바이든 행정부, 경기부양 위해 4년간 4조달러 투입… 재원은 ‘부자 증세’

10년간 7조 2000억 달러 재정지출 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 AP=연합뉴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증설 등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보임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헬스케어 등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만큼 분야별 수출 확대 등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바이든 신행정부의 주요 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 이후 수비 급감, 실업률 상승, 투자 감소 등 경기침체에 빠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기부양에 나설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는 우선 향후 4년간 3조9000억달러(10년간 7조2000억달러)의 대규모 재정지출을 예고했다. 그린뉴딜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규모 그린 인프라 투자를 비롯해 제조업 부흥 및 공급사슬 재건, 중산층 재건, 헬스케어·교육 혜택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 중에서도 10년간 2조4000억달러가 투입되는 인프라 투자의 비중이 크다. 2024년까지 4년간 전체 투자 규모의 98%에 해당하는 2조3000억달러가 집중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

중산층 재건에는 10년간 1조5000억달러를 투자한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보상 프로그램과 유급병가 등의 정책이 확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시간 단축 보상 프로그램은 실직 대상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고, 이에 대한 임금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 당시 27개 주에서 채택했던 것으로, 바이든 정부 들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긴급상황에서 쓸 수 있는 유급병가는 파트타이머(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10년간 1조5000억달러가 투입되는 교육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대학 등록금 지원을 확대하고, 유아 교육 기회 확대, 진로 교육 강화 등이 수반된다. 같은 규모의 재정이 마련된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현재 91.5% 수준인 의료보험 가입률을 97%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기된 오바마 케어의 부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역보건소 등을 활용한 의료 접근성 확대가 중점적으로 추진된다.

이같은 바이든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 미국 경기가 회복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민창 입법조사관은 “대규모 재정 지출로 인해 미국 시장 확대 및 신시장 창출이 예상되므로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바이오 헬스 분야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 분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프라 투자로 인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제고 및 생산 확대 정책에 따른 글로벌 분업 구조 개편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과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다 나은 재건(Build Back Beter)’을 슬로건으로 내건 바이든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해 고소득층 및 대기업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바이든 정부는 부자증세를 통해 향후 10년간 3조3000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마련할 방침이다. 실제로 고소득 가구와 기업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개편안도 추진 중이다. 대선 당시 내건 ‘트럼프는 자산에 보상했지만 바이든은 노동에 보상을 한다(Trump rewards wealth, Biden rewards work)’라는 구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시설을 국외로 옮기는 기업에 가산세를 부과하고 폐쇄된 국내 시설을 가동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정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임재범 입법조사관은 “바이든 정부의 증세정책은 코로나19로 악화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IMF(국제통화기금)가 제안한 ‘사회연대세(solidarity surcharge)’의 개념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세수 부족과 재원 조달을 위해 사회연대세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투자를 늘릴 가능성에 대비해 구체적인 세제 변화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e-mail]